[글로벌 금융 유럽발 충격] 미국도 심상찮다… 오바마 “재정적자 축소위해 모든 방안 동원”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몰아닥친 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초당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의 첫 회의를 끝낸 뒤, “취임 당시 재정적자는 1조3000억 달러에 달했고, 10년 안에 8조 달러 이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위원회가 재량을 갖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시킨 이 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까지 국가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미국 재정적자는 지난해 1조4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9%이다. 올해는 당초 예상치인 1조5560억 달러(GDP 대비 10.6%)를 넘어서 1조6000억 달러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4조1920억 달러에서 올해 17조46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해 GDP 대비 119.4%가 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채무는 GDP 대비 130%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015년의 경우 26조4160억 달러(13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은 70%대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위원회 개혁위 출범 격려사에서 “재정지출 감축 방안을 미루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면서 재정적자의 주요인인 건강보험과 사회보장비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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