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北 소행’ 심증 굳힌 정부, 후속 조치는… “北 압박 동참” 中·러 설득 나설듯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힌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해상 강국들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공인받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5월 말∼6월 초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국과 러시아에 공식 보고서를 전달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들 국가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는 조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증거만으로도 안보리 회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소식통은 “작은 파편이라도 합금 성분비율을 통해 제조국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0% 확실한 물증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가 수긍할 정도라면 (안보리 회부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국제 안보질서를 관장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차례 핵실험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안보리, 특히 이들 양국의 움직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2차 북핵 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 등을 대폭 확대한 내용의 ‘결의 1874호’는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그쳤을 뿐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동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애를 먹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보다 훨씬 큰 외화벌이 차단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중국 등을 통해 북한에 자금이 제공될 경우 대북제재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아주 객관적이고 엄정하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우방, 또 6자회담 당사국,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한국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예지 부제크 유럽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인 한국 및 다른 역내 파트너(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숙 제1차장도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증거수집 및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날 함수를 육상거치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완료했고, 두 동강 난 선체 절단면의 입체영상 제작에 나섰다. 미국팀은 본국으로 선체 절단면 영상을 보내 별도로 분석 작업을 진행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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