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 또 정치적 위기

일본 정계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또다시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 도쿄지검 제5검찰심사회가 27일 도쿄지검 특수부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민 입장에선 불기소 용인 어렵다”=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제5검찰심사회는 “오자와 간사장이 정치자금 관리와 기재를 비서에게 맡겼다고 얘기하지만 정치가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시민 눈높이에선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회는 “시민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오자와 간사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2월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의견이다.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2004년 10월 오자와 간사장으로부터 4억엔을 빌려 도쿄 시내 택지를 구입하면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 누락한 사건을 수사했었다.

이에 따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오자와 간사장을 기소하지 않고, 검찰심사회가 기소를 재의결할 경우 오자와 간사장은 법원에 의해 강제 기소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오자와, 또다시 부활할까=오자와 간사장은 현재까진 간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간사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심사회의 의결이 사법처리로 이어질 경우 회생 불가능 상태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니시마쓰(西松)건설 불법정치자금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지만 8·30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부활한 전력이 있다. 그의 오뚝이 인생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하토야마 총리로선 정치적 후원자인 오자와 간사장이 낙마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오자와 간사장 개인의 정치생명을 넘어 하토야마 정권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집권 민주당의 최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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