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 정상성명 내용과 의미, 혹시 모를 核테러… 국제적 원천봉쇄 단초 마련

이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채택한 정상성명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 안보 이니셔티브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4년 내 취약 핵물질 안전 확보’ 제안이 가감 없이 포함됐다.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 테러리즘’을 막겠다는 오바마 구상이 일정 정도 결실을 본 셈이다. 북한, 이란 같은 이른바 ‘불량국가’로부터의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국제적 단초를 마련한 형국이다.

◇핵테러 사전 저지 단초 마련=각국 정상들은 13일 정상성명을 통해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해 자국 관할권 내 모든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인 테러단체들이 핵물질을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기술 획득을 방지하는 게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이라는 정치적 선언도 같이했다.

핵물질 방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정상성명에 포함됐다. 고농축우라늄(HEU)과 분리된 플루토늄은 특별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보안과 계량관리, 보관장소 등을 통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HEU 사용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 사용 원자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핵물질 방호를 위한 국내법 정비도 촉진키로 했다.

국제 핵안보 체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심적 역할도 재확인하고, 핵 안보 역량 배양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처럼 ‘핵 방호’가 강조된 건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조직들이 최근 핵무기를 탈취하거나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에 기인한다. 존 브레넌 미 백악관 대테러 및 국토안보 담당 보좌관은 지난 12일 “알카에다는 지난 15년 이상 핵무기 획득 노력을 벌여왔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강하다”며 “핵 테러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심각하며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11일 “테러조직이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다.

◇핵물질 불법 거래 차단=추상적 수준이긴 하지만 핵 테러를 막기 위한 핵확산 방지 구상도 정상성명에 담겼다. 핵확산 방지가 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시각이다.

정상들은 우선 핵물질 불법거래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간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계량 관리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같은 정상성명의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북한과 이란을 핵공격 제외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란과 북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라민 메흐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테헤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전개 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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