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별건수사’ 지방선거 새 변수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후폭풍이 검찰의 별건수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한 전 총리를 겨냥한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립무원 상황에 내몰린 검찰이 별건수사를 강행할지가 6·2 지방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별건수사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수사는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은 사건과 별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별건수사 연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으로 비쳐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또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증거가 있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당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나경원 의원도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원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강행하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든 그건 검찰의 몫이겠지만 그 결정을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별건수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문수 지사는 별건수사와 관련,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검찰이 잘못하면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별건수사를 쟁점화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표적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별건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검찰이 별건수사로 한명숙 죽이기 속편을 만들려고 하는 등 민선(民選)이 아닌 검선(檢選) 지방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건수사를 연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검사가 적극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있어 검사가 확인하니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별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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