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라운지] 오바마 非核드라이브… 北 코너에

핵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다. 미국이 거세게 밀어붙이는 잇단 ‘핵무기 없는 세상’ 드라이브는 핵을 지렛대 삼아 외교적·경제적 성과를 거둬보려는 북한을 그대로 놔둘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지난주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과 이란을 핵 공격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제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제한 적용국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만 이란이나 북한 같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또는 위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두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공격을 포함하는 “모든 군사적 옵션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비핵 드라이브는 지난주 미·러 정상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서명, NPR 발표와 12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 다음달 NPT 8차 평가회의 등으로 이어진다. 지난주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나 성명, 고위 당국자들의 배경 설명 등에는 북한과 이란 얘기가 빠짐없이 나온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NPR을 “미국의 핵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도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미국은 무시해버리는 형국이다.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NPR이 무섭다면 6자회담에 돌아와 긍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다음달 NPT 회의가 끝나면 이란에 대해 유엔의 추가 제재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도 대상일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지 않거나, 형식상 복귀하더라도 핵을 매개로 또 다른 ‘거래’를 하려 한다면 북한도 사정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핵탄두 대폭 감축, 핵 보복 제한, 신(新)핵무기 개발 중단 등 오바마 대통령의 핵 정책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보수 강경파의 비난 목소리도 점차 나오고 있다. 그런 반대를 뚫고 결정한 오바마 대통령이다. 20년 가까이 미국을 상대로 ‘핵 장사’를 해온 북한의 패가 점차 왜소해지고 있다.

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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