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박선영 “北 해상저격부대 SDV, 천안함 공격 가능성”

여야는 8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천안함의 방수가 되지 않는 구형 환풍기 때문에 승조원들이 처음부터 69시간 생존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물론 완벽한 방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선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 이후 대남공작 및 군사적 모험을 해왔고, 우리 군이 작전 실패로 당한 것”이라며 북한 해상저격부대의 SDV(Seal Delivery Vehicle)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SDV는 정밀한 해상침투 수단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길이가 6∼7ｍ밖에 안돼 대함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일본 내 평화세력 육성, 한·일 시민교류 등 일본 내 우경화를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독도에 적정 규모의 숙박시설, 1000명 이상이 내릴 수 있는 방파제 등을 만들어 울릉도의 ‘아들 섬’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선영 의원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우리 정부는 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찬 총리는 “소송을 통해 독도를 쟁점화하거나, 일본 정부 측에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침몰 사고에 대한 북한 연루설을 염두에 두고,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아무리 전력을 보강해도 한국 단독으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한미연합사가 존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군의 한반도 자동 개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며 연기 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인 1일부터 엿새 동안 해군에 775명이 지원해 목표 인원 843명을 채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침몰 사고 여파로 군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 지원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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