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국가에 핵무기 불사용’ 선언… “北·이란은 핵공격 제한 예외”
미국이 핵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새로운 핵 정책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안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란, 북한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가에 대해선 핵무기 공격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중장기 미국 핵 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담긴 새로운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7일 오전(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이나 북한 같은 NPT 탈퇴 또는 위반 국가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선 비록 이 국가들이 생화학이나 사이버 공격을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비핵 국가에 핵무기 불사용을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생화학무기 등 대규모 재래식 무기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을 용인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핵 대응 전략을 폐기했다.
신(新)NPR은 전통적인 적성국가 러시아, 중국보다는 이른바 불량국가나 테러 조직이 미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 핵 정책을 획기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정책 수정은 미국의 핵 억지력 약화를 초래하거나 적대국들에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보수파들의 비판도 많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