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공론화] 청와대 “꺼내고 싶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
정부와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공식 거론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미 간에 각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이전 정권 때 일이지만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변경 요청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외부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일단 합의안대로 가는 것”이라며 “다만 매년 상황 변화를 체크하고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작업들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전작권 연기를 논의할 시점을 가늠하고 있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두 정상은 전작권 전환이 양국 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정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긴밀한 협의 하에 검토·보완한다’는 데 합의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합의가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은 양국 간에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필요성이 확인되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군 원로나 국민 여론 등을 들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필요성을 확인해 공식 제기할 시기가 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 주변에서는 시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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