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상원 통과 안 된다” 막판 저지 안간힘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상원 통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하겠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건보개혁법의 상원 처리를 막기 위해 여러 개의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막판 저지에 나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공화당이 제시한 24가지 수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건보개혁법 수정안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이들 수정안은 성범죄자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 대해 세금 인상을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각양각색의 수정안을 제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막중한 부담을 떠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건보개혁법 처리는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공화당의 수정안이 채택되더라도 상원에서 과반수의 반대표만 확보되면 부결되는 신속협상 예산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100석 가운데 59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화당 수정안을 거부, 건보개혁 논의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낙태시술에 정부 기금이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서명식은 조촐하게 진행됐다. 전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건보개혁법안 서명식이 수백명의 초청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호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는 낙태 반대를 주장해 온 민주당 의원 14명만 초대됐다. 또 언론의 취재가 불허된 가운데 백악관 측에서 촬영한 사진만 언론사에 배포됐다. 이날 행사가 이처럼 조용하게 끝난 건 건보개혁법의 낙태 관련 조항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논란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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