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건보개혁 입법철회 추진… 매케인 “11월선거서 대가 치를 것”

건강보험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진보와 보수세력 간 대립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법안 통과로 한방 먹은 공화당은 법안 무효화, 위헌 소송 등 정치적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공화당은 22일(현지시간) 건보법을 철회시키는 입법안을 공개했다. 짐 디민트 상원의원은 “대통령과 의회가 공모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말도 안 되는 건보법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양당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고 규정, 민주당에서도 34표의 반대표가 나왔음을 강조했다.

하원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미 언론들은 공화당 하원 일부 의원도 이미 통과된 건보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티브 킹 의원은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11월 선거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고,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언론 기고문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파성을 등에 업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버지니아 등 10여개 주(州)에서는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의회가 국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위헌 소송을 내는 이유다. 건보개혁법안을 헌법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는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보다 하루 늦춰 23일 건보개혁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에서 보다 격식을 갖춰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역사적인 서명식을 가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5일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건보개혁법 홍보행사를 갖는다. 이곳은 2007년 대선후보로서 건보개혁 방안을 처음 제시했던 곳이다.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 행보에 대해 ‘건강보험 세일즈가 시작됐다’고 표현했다.

양측의 상반된 행동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하고 있다. 보수세력은 건보개혁을 선거 때까지 최대 이슈화할 작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정공법으로 맞받아치겠다는 자세다. 진보와 보수세력 간 극한 대립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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