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무상보육은 1석3조”-야 “MB공약 깬 말장난”

한나라 맞불·민주 반격… 무상급식 공방 2라운드

여야가 6·2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해 ‘무상급식 대(對) 무상보육’ 공방을 벌이고 있다. 초등·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건 야권 측에 초반 이슈 선점에서 밀렸던 한나라당이 중산, 서민층 만 0∼5세 자녀 무상보육, 유아교육 실시로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선관위 “무상급식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

한나라당은 19일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이라고 몰아세웠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보육, 유아교육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은 안될 게 뻔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단언한 뒤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추가경정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하느냐. 실현 가능성 0%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만 발표해 달라”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한나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무상보육, 유아교육에 대해 ‘말장난’ ‘공약 하향조정’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공세와 관련, “의무급식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것”이라며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정부 여당이 발표한 무상급식에 대해선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차별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낄 것을 권고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야권이 무상급식으로 지지를 얻자 한나라당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 소득하위 80%까지 무상급식이었는데 이번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깬 것으로, (공약) 하향조정이 한나라당의 습관이냐. 세종시 공약도 깨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명애 고양시민회 대표는 “최근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무상급식 서명운동과 홍보물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이니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고양급식연대’ 등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나래 강주화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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