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갈등 확산… 대법원 이어 야당도 반발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대법원,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법원 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반발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 있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공식 반대하고 나선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란 말이냐”고 따졌다.

여권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아직 논의 중인 사안에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법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뜻이란 점을 내세워 개혁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에 이어 야당들도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을 늘리면 사법부의 비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법무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법원 인사위원회에 파견하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안은 사법부를 대통령 밑에 두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여당 개혁안은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땜질식 처방”이라며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말했다.

법원은 추가 대응을 자제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안이 정국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다음달 9일 있을 한명숙 전 총리 선고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법원의 기싸움이 가열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많다.

손병호 강주화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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