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정방향 어떻게… 아직은 긴축보다 확장, 수출→내수 성장판 바꾼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4일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리면서 중국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됐다.

중국 최대 정치일정으로 양회(兩會)라 불리는 이번 행사는 경제와 민생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양회는 특히 과거와 달리 정협 위원과 전인대 대표단이 인민들을 대표해 정부의 실정을 과감히 비판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출구전략 대신 경제발전 모델 전환 가속화=중국 경제가 국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최근 일부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의 향후 경제운용 방식이 최대 관심사였다.

양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가속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내수 활성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를 위한 적자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10% 늘린 1조500억 위안으로 확정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경제성장 방식을 수출에서 내수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자는 게 올해 중국 경제의 지향점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양회 기간 수시로 정협 위원과 전인대 대표단을 만나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잠시도 늦춰선 안 된다”면서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양회에서는 이를 위해 철강과 시멘트 등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우려가 높은 업종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계층 간 차별 해소와 부정부패 척결 주력=원자바오 총리는 양회 폐막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평등은 사회 안정의 기초”라며 “사회 평등과 정의, 도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와 농촌, 있는 자와 없는 자 등 계층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계층 간 차별과 부정부패는 민심 동요, 사회불안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양회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된 내용들이다.

우선 정치적으로 대표적인 농촌 차별 조항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11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중국은 1953년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10만명 당 1명, 농촌은 80만명 당 1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도록 했었다. 이어 95년에 이를 현행 4대 1로 줄였는데 이번에 다시 15년 만에 1대 1로 개정함으로써 도·농 대표권 비율이 완전히 평등해졌다.

또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의 합법적 지위 보장과 권익 보호를 가로막는 중국판 신분 제도인 ‘호구제(戶口制)’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 개혁을 가속화하고 양로, 의료 등 사회보장 제도를 하루빨리 완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도 계층 간 차별 해소를 위한 것이다. 최근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투기 억제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반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집중 건설키로 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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