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상임위’ 교과위 왜 안열리나 했더니… 여야, 지방선거에 발목 잡혔다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로 꼽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초·중등 무상급식 도입 문제 등 교육 현안이 많지만, 관련 상임위인 교과위는 전혀 열릴 기미가 없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손익계산에만 몰두한 나머지 교과위 개최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도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위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교과위에는 현재 초·중등 무상급식 도입 문제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정 및 입학사정관제 비리, 알몸 졸업식 성폭력 문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3월 중 상임위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교육현안과 함께 상임위 차원에서 교과부 이주호 차관의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 A씨를 만나 출마를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교과위원들은 이미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차관 관련 안건을 빼야 교과위를 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이 차관의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이 부각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 차관 문제로 인한 지방선거의 유·불리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시급히 다뤄야 할 교육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교과위에 대해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적 이득계산에만 골몰하는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