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의 그늘… 노인·어린이 오들오들

거대한 재정적자가 미국을 짓누르고 있다. 한 해 1조4000억 달러에 이른다. 올해 9월 말에 끝나는 2010 회계연도엔 1조6000억 달러로 늘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이 재정적자가 가장 먼저 노리는 건 노인과 아이들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수 주정부는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해 파산의 고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로선 가장 ‘쉬운’ 노인 복지나 아동 교육 관련 예산에 먼저 ‘삭감’의 칼을 대기 시작했다.

코네티컷주 안젤린 디베네디토(89) 할머니는 더 이상 주정부가 제공하는 급식과 주3회 도우미 방문,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못 받게 될지 모른다. 주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월 180달러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지만 낼 돈이 없다.

이런 현상은 많은 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MSNBC방송이 9일 전했다. 코네티컷주의 경우 15% 인상된 요금을 못 낸 노인이 275명이고, 애리조나주에선 관련 예산 160만 달러가 삭감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반발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가게 됐다.

재정적자 여파는 초·중·고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각주 공립학교에서는 주4일 수업제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만5000여개 학군 중 최소 17개주 100개 이상의 학군에서 이 수업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교육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외 수십개 학군에서는 오는 9월 학기부터 이를 채택할 것을 검토 중이다. 주4일 수업제를 도입하면 교사 및 일반직원 월급, 학교 운영비 등 수십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 재정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주4일 수업제는 1980년대 콜로라도주 일부 학군에서 예산문제로 인해 실시한 적이 있었고, 일부 시골지역 소규모 학군에서도 시행돼 왔다.

각주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이진 않다. 하지만 조지아주처럼 각 학군이 주4일 수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부여하는 주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와이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연 17일간 금요일 강제휴업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한 서부지역의 주에서는 주4일 수업을 실시하는 학군이 전체의 25%에 이른다고 WSJ는 보도했다.

학부모 및 교육 단체들은 수업일수 축소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금요일에 초등학교가 쉬면 맞벌이 부부들에겐 상당한 부담이어서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학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재정문제가 아이들 교육을 저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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