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 ‘2010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비리 공무원을 퇴출하는 서울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5개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확대된다. 반면 청렴한 공무원은 자녀가 서울시립대에 입학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한번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 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 자치구와 16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5명을 중징계했다.

시는 또 감사관이 직접 신고를 받는 ‘감사관 핫라인 3650’과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공직자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렴도 조사를 통해 자체 목표에 크게 미달하거나 부패 사실이 확인된 부서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연대책임 제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하정(夏亭) 청백리’ 수상자 등 청렴 공무원의 자녀에게는 서울시립대 특별전형 지원 자격과 계약직 공무원 임용 가산점 등을 주고 우수부서는 ‘청렴청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탁과 뇌물 온상으로 여겨졌던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제도를 도입해 업무 전반을 분석하는 한편 건물의 비상구 폐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비파라치’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시의 청렴대책을 진단·평가하는 청렴컨설팅제와 청렴도 향상 시민 토론회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최상위의 청렴 조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비리 적발뿐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청렴 공직자들을 우대하는 제도도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6년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위였던 청렴도 순위가 2007년 6위, 2008년 1위 등으로 크게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9위로 뒷걸음질 쳤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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