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위기 대응 적절… 일자리·재정 건전성 숙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환율은 치솟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는 위기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윤 장관은 슈퍼 추경 등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자리 감소, 재정 악화, 계층 간 양극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예산 심의와 입법 권한을 갖고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은 정책을 주문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윤 장관의 재임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윤 장관의 1년 성적표는 ‘B’ 학점=본보가 지난 3∼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장관은 평균 ‘B’ 학점으로,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A∼B의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야당 의원들은 C∼D의 낮은 점수를 줬다. 설문에 응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8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각 1명이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윤 장관이 펼친 가장 돋보인 정책으로 여야 의원 모두 ‘슈퍼 추경’을 들었다.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침체로 수출이 부진해지자 지난해 5월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내수 진작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윤 장관이 이끈 재정부의 주요 업무영역별로 의원들의 평가를 받아본 결과 ‘거시정책’과 ‘외환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각각 69.2%로 가장 높았고 예산편성(61.5%), 세제개편(53.8%)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재정관리는 못했다(46.2%)는 평가가 잘했다(38.4%)보다 많았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역대 장관들과 비교해 윤 장관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부분으로는 76.9%가 ‘추진력’을 꼽았고 ‘조직 장악’(38.5%)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흡한 부분은 ‘창의성’(정책 아이디어)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았고 ‘정책 조정’은 15.4%, ‘정무적 판단’ ‘정책 홍보’가 각각 7.7%로 나타났다.



◇올해 중점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재정 건전성’=여야 의원들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확대와 재정건전성 관리, 성공적인 출구전략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기회복의 착시현상을 경계하면서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수반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거울삼아 정부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줄여 조속히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정부가 재정문제에 있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층 간 양극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B의원은 “성장 이면에 빈사상태인 서민 및 중산층 무력화 등이 있다”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산층 붕괴와 관련,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력이 도시로 나오면서 인구이동에 따른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자영업자처럼 불황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구전략에 대한 면밀한 대비를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 C의원은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 “아직 금리를 포함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다만 물가상승이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율, 유가 등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D의원은 “대외 환경을 주시해야 한다”며 “환율, 유가라든가 G2, 즉 중국과 미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외정책을 조심스럽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팀=김재중 정동권 김아진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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