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사분위 출범… 분규 사학 정상화 기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분규 사학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총 8명으로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의 후임이다. 교과부는 6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2명은 1기에 이어 다시 위촉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 정재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김성영 성결대 교수, 배경율 상명대 부총장,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다. 재위촉된 위원은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김영석 연세대 교수다.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사분위가 분규 사학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기 사분위는 지난해 초 당시 진보 성향의 주경복 위원이 해촉되는 등 분규 사학의 정상화 해법을 놓고 진보와 보수로 갈려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1기 사분위는 2007년 12월 27일부터 2년간 조선대, 영남대 등 총 17개 법인을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광운대, 세종대, 상지대, 서원대 등 12개 대학은 여전히 임시이사 체제로 학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 사학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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