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와 군사교류 중단”… “美-中 갈등에 기름 부은 꼴”

中 “대만에 무기판매 中·美 관계 중대 손실” 반발-美 “지역안보 기여” 강행할 듯… 양국 갈등 최고조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양안(兩岸)문제가 중국의 가장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미·중 간의 다른 갈등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와 중국의 거부, 중국산 강관 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 분쟁, 구글 사태와 같은 사이버 충돌 등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불거져 왔다. 이번 사태는 대만 문제에서 양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모두 나서서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외교부 웹사이트에 낸 성명에서 “미국의 계획은 양국관계에 분명한 손상을 가져오고 아울러 양국 간 주요 부문 교류와 협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황쉐핑(黃雪平) 대변인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고 못박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에 공급될 무기들이 방어적 성격이며,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판매 무기들은 UH-60M 블랙호크 헬기 60대와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 114기, 오스프리급 소해정 2척, 지상 및 함상 발사가 가능한 첨단 하푼 미사일 12기, 다기능정보유통시스템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대만 무기 판매를 최종 승인했고, 이 계획을 지난주 말 의회에 공식통보했다.

미 의회가 앞으로 30일 안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면 무기 판매는 그대로 실행된다. 현재로선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은 없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은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으로, 총 규모는 110억 달러에 이른다. 그동안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강행하는 것이다.

중국의 강수는 당분간 미·중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돼 왔다. 이른바 G2체제로 불리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에게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에 국제사회의 지위와 걸맞은 역할을 하라고 계속 압박해왔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9일 파리 방문중에 중국이 이란 핵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이 더 고조될 경우 올해 예정돼 있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올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미·중 갈등은 대개 3∼6개월 정도 지속되다 양쪽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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