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틀째 포사격] NLL은 평화협정 ‘타깃’… 北, 본격적 무력화 시도 신호

북한은 앞으로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NLL 수역에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장기전의 서막인 셈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28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은 남측을 향해서는 NLL 문제의 해결을, 미국을 향해서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한·미 합동 군사연습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NLL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얘기다.

NL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은 상반된다. 남측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NLL 이남 수역을 사실상 관할해 왔기 때문에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NLL은 정전협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 사령관이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LL은 52년 9월 27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 해안을 봉쇄하기 위해 설정한 ‘클라크 선’에서 유래했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73년 NLL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NLL 문제는 남북이 짚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슈다.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은 해주경제특구와 공동 어로,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골자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신설하는 우회적인 해법으로 NLL 문제의 돌파구를 찾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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