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월가에 세금폭탄… 12년간 1170억 달러 부과 선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욕 월가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고 선언했다. 대략 앞으로 12년간 117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다. 아직 의회 처리 과정이 남아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월가는 ‘징벌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의회도 조심스럽게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다.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 이후 본격화될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기득권의 상징 월가가 한판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방만한 투자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위기책임비용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부담한 구제금융자금을 돌려받으려 한다”며 세금폭탄의 정의를 규정했다. 미 언론들은 이를 ‘금융위기 책임비용’(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이라고 불렀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지닌 기업이라면 납세자들에게 진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가의 대규모 보너스에 여론도 분노하고 있다.

이 세금은 자산규모 500억 달러가 넘으면서 공적자금을 받은 50개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앞으로 10년간 900억 달러, 12년간 1170억 달러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의 60% 정도를 10대 대형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적자금 규모에 비례해 부과될 예정이다. 세금폭탄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위스코 리서치센터가 추정한 부과 규모는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연간 15억3000달러다. JP모건그룹은 15억2000달러, 씨티그룹은 13억7000달러다.

월가의 CEO들은 명백한 징벌적 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세금으로 사람들을 벌주려는 것은 아주 나쁜 생각”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상공회의소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에게 반대 서한을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항의에 대해 “그것은 왜곡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미니크 스트로브 칸 IMF 총재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려는 정치적 역량이 아직도 미국에 있다는 증거”라고 적극 환영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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