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어디로 가나] 지나친 저축이 성장毒… ‘자물쇠 지갑’ 열어라

<4> ‘내수 살리기’ 성공할까

중국은 올해도 경제 목표를 내수시장 활성화로 잡았다. 중국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지난 한해 대대적인 내수확대 정책을 펴면서 민간 소비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올해에도 잇따라 대대적인 내수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고 실질적인 소비는 좀처럼 불붙지 않고 있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중국의 민간 소비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지가 올해 최대 관건이다.

◇민간 소비 왜 안 살아나나=중국은 ‘예금이자 한 푼 없어도 저축하는 사회’로 불린다. 중국의 보통 서민들은 노후대비, 자녀교육, 병원비 등을 위해 돈을 벌면 대부분을 저축한다. 사회적인 보장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스스로 보장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다 보니 저축률은 과도하게 높고 소비율은 지나치게 낮은 기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07년 주요국 가계저축률에 따르면 중국인은 가처분소득 가운데 37.9%를 저축한다. 소비성향이 높은 미국(0.6%)은 물론 우리나라(2.9%)와 일본(3.3%)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9%로, 미국(70.7%)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민간소비 비중은 사회안전망 취약에 따른 높은 저축률 외에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발전 패턴, 개인 신용의 가용성 부족 등도 원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0∼2007년 기업소득은 연평균 17.8%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4%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전체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3.4%에서 2007년 57.9%로 하락했다. 중국은 농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여전히 높다. 또 그동안 서비스업에 비해 개인보수 수준이 낮고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제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해왔다.

중국은 대형 국유은행의 기업대출 중시, 개인신용 정보구축 미흡,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으로 가계대출도 초보단계에 있다. 실제로 가계대출 비중은 19.4%(2009년 9월 기준)로 한국(42.8%, 2009년 6월), 영국(50.0%, 2009년 8월), 미국(67.9%, 2009년 6월)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내수 위주 성장 정책으로 민간 소비 유도=중국 정부는 올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올해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후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10년 중국경제가 이뤄야 할 최대 과제는 내수확대”라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8개 항목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8개 대책은 자동차하향(汽車下鄕) 연장, 가전하향(家電下鄕) 지속, 이구환신(以舊換新) 연장, 농기구 구매보조금 지속, 절전형 상품 보급 확대, 소형차 취득세 인하 조치 연장, 부동산 양도세 면제 보유 연한 연장, 기업 사회보험금 납부 연기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실제로 ‘소비자의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형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동차하향, 농민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보조해주는 가전하향, 낡은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할 때 지원하는 이구환신 등 정책은 모두 ‘정부 지출’이란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올 연말까지 내수부양책으로 책정한 4조 위안도 대부분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돼 실질적인 소비 확대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소비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이를 위해 교육·의료·양로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일반 가계의 저축 성향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산업 및 금융·유통 산업 발전, 도시화 촉진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경시켜 나감으로써 민간 소비 비중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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