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 침체 등의 복합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핵심 철강부원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국 농산물 가격을 좌우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납품할 때마다 붙는 유통비용(위탁수수료·하역비)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런 판매 대행 수수료를 챙기는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같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방부 포상 대상에 포함됐던 군인 여러 명이 수상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라며 포상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내부에서 이

한국농아인협회(협회)가 수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협회 고문격 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를 해임으로 징계 양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기관사에 대해 해임까지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해임 양정이 과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친환경차 부품 개발에 주력할 연구개발(R&D)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폴란드 등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

이차전지 소재를 수출하는 연매출 1300억원 규모의 A사는 2019년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피소당했다. 특허청의 법률 지원을 받아 다행히 경쟁사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법정 다툼이

유망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정부의 정책펀드가 오히려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투자자’인 펀드 운용사가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하면 오히려 투자사에 수십억대 손해배상을 요구하

종합소득이 비슷해도 배당소득 비중이 높으면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세 부담을 더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이 1억3000만원 수준인 배당소득자는 소득이 비슷한 사업소득자보다 1.4배 이상 세율을 더 부담하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최근 5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이 매립지의 올해 사용 종료를 주장하는 만큼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