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D는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고, E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E는 국회의원 F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교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의 실명 등의 정보를 입수한 뒤, 자신의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A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B가 제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송 중이다. 그런데, B는 A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직원인 C에게 A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언론사 기자인 A는 경찰의 ‘임금지급 요구하는 근로자를 폭행한 B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받은 후, “B씨는 카지노에서 만난 L씨에게 근로자 폭행을 의뢰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 A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지 않고 B가 도

인터넷 블로거 A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최근 구속된 L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다룬 기사를 글을 작성하였다. ​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 등을 기초

A는 언론사에 만평을 그리고 있는데, 경제위기 책임자였던 B씨에 대한 만평에서 B씨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과 관련, B씨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측근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B씨는 A를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A는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 코너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 B가 ‘야당 국회의원은 지나치게 도덕성에만 집착해서 청문회 본래의 목적을 흐리고 있다’고 했으나 이 주장은 B의 행적을 고

A는 아이돌 콘서트에 갔다가 찍힌 사진이 한 블로그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블로거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블로거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지방자치단체가 찍은 사진이라며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 초상권은

A는 광화문에서 열린 시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A는 시위의 진행 방향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시위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순간 한 인터넷 BJ의 사진에 찍혔다. A는 인터넷 BJ이에게 자신의 사진을

A는 연예인 남자친구를 몰래 만나다 사진을 찍혔다. A는 그 사진이 SNS에 유통되면서 수많은 악성댓글이 달린 것을 알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A는 일단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블로거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그 블로

A는 최근 모델로 데뷔한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자신과 친구의 모습을 사진 찍는 사람을 보고 “찍지 마세요. 사진 올리지도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몇 달 후 SNS를 하던 도중 A는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