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9)] 명예훼손 ⑲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인가?

A, B, C, D는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고, E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E는 국회의원 F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교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의 실명 등의 정보를 입수한 뒤, 자신의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언론사 기자가 아니더라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공개 대상이 공적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보호의 대상이 되어 공개하면 안되는 지 등입니다.

위 문제는 명예훼손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입니다.

A, B, C, D는 E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교사인 자신들이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공적지위와 무관한 각 개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E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알권리에 의하여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교원의 노동3권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공개될 경우 교원들은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으며, ③ 학부모가 교원의 구성과 교원의 직무능력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지만,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이와 관계가 없고 직무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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