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잔인하게 죽인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항소심에서 검찰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19일 연합뉴스에 보낸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해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이 “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일본 민영 방송 TBS뉴스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손해 배상금을 둘러싼 수조원대 국제소송이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다. 기존 판정을 뒤집고 ‘배상금 0원’이라는 결론을 끌어낸 배경엔 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불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세탁한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은 당초 경찰이 말단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6개월간 보완수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몰수·추징된 재산의 환수 논란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은 게 피고인 잘못은 아니지 않으냐”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추징금이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건데, 그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당부하며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 버티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이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검토가 뒤따르면서 발생한 법무부와 검찰간 살얼음판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자칫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개적인 입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18일 최종 승소했다. 정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