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20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돼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

‘쿠팡 퇴직금 불기소·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에 21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 특검에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서 성추행하고 길가에 방치해 다치게 한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연예기획사 임원 고모씨를 준강제추행·과실치상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 그를 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재판에 증

내란 특검은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언급하며 비상조치권 사용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이후부터 비상대권을 수차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JTBC가 입수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임정빈)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속보]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