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자신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교도관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1일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검찰·경찰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1일 수원지검에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됐던 수사·단속·정보 역량과 치료·재활·예방 등 역량을 하나로 묶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을 일으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며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깨물고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 왔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A씨(65)의 공무집행방해와 상

내란 특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중”이라며 “범죄 혐의는 고위

채해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