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불가능한 군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24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

이혼할 아내에게 재산이 빼앗길 것을 우려해 30억이 넘는 재산을 현금화해 은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검찰이 관련 실무연구서에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재범 방지’와 ‘회복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몰수

267명을 태우고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여객선을 무인도로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 구속에 이어 해경이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협수로(좁은 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일을 구하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로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사고 사흘 만에 구속됐다. 목포해경은 22일 업무상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음주운전으로 처벌 5번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기주)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해병 특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한 지 142일 만에 내놓은 결과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