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방침에 대한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외교부는 내년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대북·통일 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 내부에선 ‘불참’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한·미 협력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 참여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통일부가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대북정책 관련 논의를 정례화해 양국의 이견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것을 가정해 사전에 입장을 조율해 나가자는 협의체 성격이 짙다. 양국은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이르면 16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사례처럼 이번 공조회의가 남북관계 복원에 되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워킹그룹이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하는 통로처럼 활용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공조회의 출범과 관련해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의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외교 라인 일각에선 정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 단독 행동을 한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양측 불협화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 논쟁으로도 터져 나왔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지휘를 받는 안보실 1·2·3 차장(차관급)이 모두 참여하는 현행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장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도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위 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부정적이다.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 이재명정부 출범부터 공을 들여온 한·미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부처끼리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협력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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