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9%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소 부정적 영향’은 45.0%, ‘매우 부정적 영향’은 42.0%였다. ‘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2.0%에 머물렀고, ‘다소 긍정적 영향’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적 갈등 증가’(77.0%)를 우려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혼란이 법률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시사한다”며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59.0%(복수 응답)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쟁의행위 이외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컸다.
기업들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응답 기업 99%가 보완 입법을 촉구했는데, 보완 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 순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유예가 필수적이라는 기업들의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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