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집단성명을 주도했던 검사장 3명이 한직으로 보내졌다. 검찰 수뇌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이 중 일부는 인사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이다. 정 연구위원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정 연구위원도 항소포기 사태 때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항소포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4명의 검사장 모두 사실상 강등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이 같은 인사가 나온 직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강등된 검사장들에게는 나가라는 얘기이고, 남은 검사들에게는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사장들이 항소포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이지 항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검사장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일선 검사들까지 길들이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자리에는 대부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항소포기 검사장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전 검사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 자리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현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현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현재 내란 특검팀에 파견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수원지검장인 김 검사장은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감사원 파견,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김 검사장은 향후 수원지검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 공소 유지를 지휘할 예정이다.
신임 대구지검장인 정 지청장은 이종근 전 검사장·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신임 부산지검장인 김 검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원과장을 역임했고, 윤석열정부 첫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광주지검장을 맡는 김 지청장은 내란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맡았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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