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풀어주는 방안을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증손회사 지분 100%’ 규제는 지주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넘어 증손회사까지 쉽게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장치다. 보유 요건을 완화하면 지주사 SK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증손회사 지분을 절반만 보유해도 된다. 나머지는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증손회사 지분 100% 규제가 반도체 업종의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대신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 방침이다. 다만 지방 투자 계획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치도록 단서를 달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산분리 원칙(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금융 측면의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일반지주사에 한해 금융리스업을 필요 최소 범위에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보험업이 아닌 지주사는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우회로’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지주사의 금융리스업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는 공장 설립에 투입되는 자금이나 고가의 설비 등을 리스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기업들의 대규모 수출·수주 등을 지원하되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는 환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기업의 가벼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되 금전적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의 ‘경제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외환보유액 일부를 해외에 투자하는 현행 한국투자공사(KIC)를 넘어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부를 축적하는 모델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함께 업무보고를 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내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연속 확장 재정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라는 이 대통령 질의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신준섭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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