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49.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D2 규모가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한 127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D2는 국가채무(D1)에 중앙·지방의 357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쓰는 개념이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8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세수 부족 때문에 빚을 더 낸 것이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역시 6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늘며 D2 규모를 키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가 자영업자·중소기업 부실 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해 2조2000억원 늘어난 점도 규모 증대에 한몫했다.
전체 규모가 늘기는 했지만 GDP 대비 D2 비중은 전년 대비 0.8% 포인트 떨어진 49.7%를 기록했다. 기준점인 지난해 명목 GDP가 전년 대비 148조2000억원(6.2%) 늘어난 2556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비율이 줄었다.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D1 증가로 인한 D2 규모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90조6000억원)과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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