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정부 내각에서 단연 주목받는 인물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으로는 처음 노동부 장관에 오른 데다 기관사로 기차를 운행하던 중 장관 임명 전화를 받았다. 장관 취임 후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동 정책 드라이브’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4개월 맞아 가장 뼈아픈 부분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엔 청년채용 쿼터(의무 할당량)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난 사람=이성규 사회부장
-청년 일자리 문제 풀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업들에 청년채용 쿼터를 좀 줘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조선,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처럼 막대한 국가 재원이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기업과 정부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이 일자리 몇만개씩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일자리도 경력직보다는 신입 청년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싶다. 청년들이 경험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하니까 경험을 못 쌓는 개미지옥에 빠졌는데 이들에게 더 많은 일 경험을 줄 수 있는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새해에는 좀 만들어 볼 생각이다.”
-‘쉬었음 청년’들과 직접 대화 해봤나.
“여러 행사장에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쉬었음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쉬고 있지 않은데 왜 쉰다고 하냐’는 불만을 반복해서 들었다. 청년들에게 그럼 무엇으로 바꾸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쉬었음 대신 노력함 청년이 어떠냐고 했다. ‘노오력’이 떠오르는 어감이라 좀 그래서 저는 준비중 청년이 어떠냐고 얘기했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 정년연장이 청년고용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20~30대 쉬었음 청년이 70만명 넘는 현상을 엄중하게 보고 정책실장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과 특단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새해에 관련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인과관계가 있는 쪽은 대기업·공공부문이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가 충돌하는 부분은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 등 일자리의 80%는 정년연장과 관계가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위협하는 악재다. 고령자의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년연장을 저성장 돌파 수단으로 본다면 이게 과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느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고령층의 생산력이 경제성장을 1%라도 반등시킨다면 그 속에서 청년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노사 반발이 거세다.
“반발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반발한다는 전제하에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다. 지난달 시행령을 냈는데 40일 동안은 입법예고 기간이니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지.
김 장관은 자신의 친정인 민주노총에 관한 답변을 할 때 특히 신중한 모습이었다.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말을 우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서로에게 이득이 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민주노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이유에는 이용만 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에는 민주노총과 시민들 사이 신뢰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통로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을 이야기하는 만큼 조합원 이해를 뛰어넘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우하향 곡선이 확연하다. 엄벌주의가 통하는 곳에서는 분명히 신호가 온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 데는 세게 처벌해도 된다. 그런데 아주 작은 사업장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재가 줄까.
“내년에는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년도 산업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5000억원 늘렸다.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 대부분이 법·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관련 법이 통과되기 시작했다. 또 신임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에 헌신했던 전문의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 은퇴한 ‘OB’까지 다시 채용해 교육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직은 걸지 말라’는 농담에 “이미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는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했다.
-근로감독 강화도 추진 중이다.
“근로감독관 역량이 그 나라의 산재 대응 역량을 좌우한다.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여할 생각이다. 근로감독관 자질 향상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도제식 교육이다. 이론과 함께 실무적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은퇴한 근로감독관들까지 일시 채용해서 경험이 부족한 감독관과 함께 다니게 하는 식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김 장관은 “5년 전에 회원을 탈퇴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쿠팡이 로비스트를 엄청나게 쓰고 노동부 출신도 쿠팡에 많이 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노동자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정리=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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