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명 중 1명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을 보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51명 중 지난 9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 신고액은 20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의 4.8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 신고액은 54억2000만원에 달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유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이었다.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으로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주택은 38채로 조사됐다. 이 중 올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서울 소재 주택이 21채였다. 9명이 보유한 15채는 강남3구에 몰렸다. 8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분석됐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도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비주택 건물 15채 중 4채는 강남3구, 3채는 비강남에 위치해 절반 가까이 서울에 집중됐다.
28명 중 11명은 보유한 주택과 비주택에 전세 임대를 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들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중 7명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며 “비주택 보유자 11명 중 7명도 전세를 임대하고 있어 실사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가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직자가 부동산시장 이해관계에서 독립해 공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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