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한데 묶어 지원받는 체계를 말한다. 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가능한 한 자신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집 또는 지역에서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 상황 등에 맞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일보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기존 통합돌봄 서비스 우수 현장을 소개하고,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한 제안 등을 담은 ‘돌봄이 있는 나라’ 시리즈를 6개월간 연재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원·시설 중심 돌봄은 비용 부담을 키우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같은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시설 중심이고 지역 기반 모델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갖게 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프라·서비스 확충, 제도 개선 등을 위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시군구에서 발굴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 조직에서 돌봄 필요도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재택의료나 재택간호, 방문 건강관리, 긴급돌봄, 기기·주거 지원, 재가 방문 요양·목욕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개인에 맞게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돼 대상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종결한다. 서비스 지원에도 상태가 악화한 사람이 있으면 해당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한다.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건 내년부터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이 이뤄지고 있다. 2023년 광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표적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