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주배경인구가 27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다문화 사회’ 기준(5%)을 넘어선 것으로, 숫자만 보면 한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법·제도·사회 인식은 여전히 과거의 단일민족 서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이주배경인구는 1년 새 13만4000명 늘었고, 그중 81.9%가 15~64세 생산연령층이다. 급격히 줄어드는 국내 노동인구의 빈틈을 이주민이 메우는 구조다. 교실과 일터, 농촌과 도시 어디에서든 ‘다문화’는 더 이상 특별한 장면이 아니다. 수도권에 이주민이 절반 이상 거주하지만, 인구 대비 비율은 전남 영암·충북 음성처럼 지방 중소도시가 더 높다. 주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인구인 지역도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던 지역의 생존을 이웃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들을 값싼 노동력이나 복지·교육의 ‘특별관리 대상’ 정도로 취급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을 임시 체류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 미래를 함께 꾸려갈 시민으로 전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책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교육·복지·노동·출입국 관리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금 구조로는 통합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체류 자격·취업·사회보장·영주·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교육·의료·주거·노동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을 포용하는 일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불안 요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모순이다. 이들을 함께하는 시민으로 맞아들일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제도와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