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대노총 지원 예산이 논란 속에서 102억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됐다. 반면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최근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줄었다.
3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이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확대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2억원 늘어 158억원이 됐다. 한국노총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51억원,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에 5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예산은 국회에서 소폭 감액됐다.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예산은 74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68억원 늘었으나 정부안 대비로는 4억원 깎였다.
올해 915억원이던 임금체불 관련 생활안정자금융자는 894억원으로 줄었다. 정부안보다 16억원 감액된 금액이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예산 삭감은 채권 관리비용 감소 등이 원인”이라며 “생활안정융자 예산은 최근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필요금액만큼만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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