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가 올해보다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8.2%를 기록한 뒤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액률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둔 첨단전력 도입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내년도 예산은 8조8387억원으로 올해 7조2838억원 대비 21.3%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실제 첫 국산 초음속전투기인 ‘KF-21 보라매’ 개발 등 북한 선제공격 전략인 ‘킬체인’에 5조2639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812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범정부 사업 ‘AX-SPRINT’ 사업비에 350억원이 배정됐으며,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군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한 전력운영비는 45조8989억원으로 올해 예산(43조4007억원)보다 5.8% 증가했다. 군은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고, 이들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당직비와 직책수행경비 등을 인상할 예정이다.
노인 빈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2560억원이 감액된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기초연금에서만 2249억원 깎이면서 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부 2인 가구 비중 및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 현행화에 따른 조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비중을 예측치로 적용하다 보니 실측이 어려워 매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감액 수급자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감액 대상 비중이 과소 산정되면서 예산을 크게 잡아 불용액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의무지출이어서 만약에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로부터 부실 사업 지적을 받았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에서 170억원 삭감됐다.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해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범부처 추진 사업으로 복지부는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이 절차상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야당 지적에 따라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송태화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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