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 포인트 오른다.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높아진다.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50%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교육세법 개정안 등 각종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9%)부터 3000억원 초과(24%)까지 4개 구간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전 정부에서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일괄 인하됐지만, 내년부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다시 1% 포인트씩 오르게 됐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정부 세수는 향후 5년간 약 18조원 늘어날 전망이지만 중소기업 등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교육세율도 1.0%로 오르면서 연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금융사가 연 1조2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14~25%로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50억원 초과 구간은 30% 최고세율을 부과한다. 기존 정부안은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35%를 적용했는데, 구간을 세분화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도 저율 분리과세(내년 5%, 내후년 7%)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 준조합원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조정됐다. 상호금융 조합원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간은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재명정부의 청년 정책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도 신설된다.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연 6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적용된다.
지방·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부동산 세제 특례도 확대·연장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규정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도 신설됐다.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를 없앨 수 있도록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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