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고, 국제유가가 안정되니 한국전력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물량을 더 늘려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다른 나라의 풍력·태양광처럼 낮추는 것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선 “(공론화 등의) 프로세스를 조만간 결정하겠다. 절차 결정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과 관련, “2028년 설계와 2030년 허가, 2035년 발전을 해본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엔 “분야별 감축의 총량과 그에 따른 세부 데이터를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NDC 달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들은 기후부 소관이 아닌 것들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NDC 이행에 필요한 R&D는 다른 부처 내용도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일이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고 정 안 되면 대통령 앞에서 ‘꼭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하든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두 달 됐는데 여전히 (전 환경부,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내년 1분기 안에는 물리적인 통합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마련을 약속했던 탈플라스틱로드맵,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 녹조종합대책 등 관련해선 “가급적 이 세 가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황민혁 양민철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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