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작업 도중 발생한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의 도덕 불감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진원 군수의 경찰 조사와 강진군이 유족에게 준 2000만원의 위로금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데 이어 장비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던 강진군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까지 나왔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수의 장비업자 진술과 현장 사진, 감식 결과, 부검감정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한 결과, 굴착기 장비업체는 단순한 ‘장비 알선’ 역할에 그쳤고,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인 주체는 강진군 작천면으로 파악했다. 관련자 진술과 현장 증거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해복구공사 주체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근로자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치를 맡은 장비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유족에게 위로금을 주며 민간 도급 공사였다고 주장해 온 강진군의 책임 떠넘기기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있다. 강진군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진군은 사망사고 현장의 공사 주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장비업체와의 구두 계약에 따라 해당 업체가 현장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장비업체에 사고 책임을 떠넘기던 강진군의 거짓 해명이 1차 경찰 조사로 들통났다”면서 “사고 발생 1년이 넘었는데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강진군은 사고 이후 유족에게 현금 2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하면서 군수 비서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으나, 모금 과정과 위로금 성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한 주체가 강진군 또는 군수일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공공자금 사용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굴삭기 전도 사고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8시53분쯤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수해복구 작업 도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씨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강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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