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 끝에 수사관 3명의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 특검은 논란이 됐던 허위 진술 강요와 관련한 강압적인 언행 여부를 단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A씨 사망을 둘러싼 한 달여간의 내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공흥지구 수사팀장과 수사관 3명 등 4명으로 모두 파견 경찰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팀장을 제외한 수사관 3명에 대해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1일 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A씨가 지난달 10일 사망한 뒤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일주일 만에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장시간 조사, 심야 조사, 비밀서약, 휴식시간 부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강압적 언행 등 6개 항목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다. 그 결과 강압적인 언행 금지 여부에 대해선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규정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못했다. 정황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나머지 5개 항목에 관해선 규정 위반 사항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공흥지구 개발 당시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당했다는 주장이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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