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최근 3년9개월간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결과다. 반면 이 기간 미국 달러 통화량의 누적 증가율은 3%에도 못 미친다. 양국의 이런 통화량 차이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착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6.8원 하락한 1465.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지만 장 초반에 비해 낙폭이 줄었다.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연평균 환율은 1417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인 1998년의 평균 1398.88원보다 18.12원이나 높다.
환율 고공행진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등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이 거론되지만 이 요인만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달 3~21일 미국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률을 보면 원화는 3.29% 하락해 비교 대상 통화 9개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일본 엔은 2.11%, 대만 달러는 1.8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풀린 점에 주목한다. 현금(M1)에 현금과 다름없는 저축 예금 등을 더한 광의통화(M2)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22년 1월 3639조4598억원에서 2025년 9월 4447조9604억원으로 늘었다. 3년9개월 누적증가율이 22.2%에 이른다. 이 기간 미국은 21조5873억 달러(약 3경1528조원)에서 22조2125억 달러로 2.9% 증가했다.
2021년을 끝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가 확장재정을 이어간 결과다. 정부는 2022년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본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해에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더해져 8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더 풀렸다.
2023년에는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본예산 증가율을 낮췄지만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50조원 가까이, 특례보금자리론을 40조원 이상 풀었다. 정책대출은 지난해에도 50조원 이상 실행됐다. 올해는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해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 약 46조원이 더해졌다. 모자라는 돈은 국채를 발행해 메웠다.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도 끌어다 썼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 이론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볼 때 특정 통화의 M2가 증가하면 가치는 하락한다”면서 “양국의 통화량 차이가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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