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산적한 수사 대상 의혹들과 씨름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 종료일을 맞는 채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 차례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끝내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겨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일인 2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발표한다. 그에 앞선 26일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의 수사 지연 등 직무유기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끝내 마무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시발점으로 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4일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분수령이다. 가결될 경우 다음 달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 신병 확보 여부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 확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 수사도 관건이다.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과 이날 김건희·채해병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등의 취지로 물어본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교체한 것은 김 여사가 자신의 수사를 막기 위해 청탁한 결과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특검은 최근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선동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처분도 관심사다.
김건희 특검은 가장 늦은 다음 달 28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현직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견 검사를 제외한 별도 수사팀을 꾸린 특검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의혹’ 역시 특검의 남은 과제다. 특검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들 조사 이후 오 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 조사했다.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 명품 장신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서 각각 금거북이와 고가의 명품시계 등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 여사 일가를 겨냥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개발 의혹 역시 해결되지 않은 수사 대상이다.
신지호 박재현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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