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언제부터인가 언론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노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제는 노년인구 30%를 향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정도를 지방이나 농어촌에 국한하면 이미 30%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농어민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농어촌을 이대로 두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황폐해질 것이고, 이는 농수산물 수입 의존도를 더욱 키우며 식량안보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게 될 것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7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조성됐다(FTA 농어업법 18조2 1항). 농어촌상생기금은 원래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목표의 약 35%에 그치고 있다.
아직 목표치를 못 채웠는데도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10년에 이르러 사업은 종료돼야 한다. 그러나 소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농어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 상태다. 아직 목표액도 채우지 못한 농어촌상생기금이 종료되도록 내버려둬선 결코 안 된다. 역대 정부가 한목소리로 지방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성과 없이 진행형의 국가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과 농어촌에 생기를 불어넣는 상생협력의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상생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상생협력의 성과를 높이려면 이제 혁신형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상생협력은 성과가 나타나야만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이 이뤄지면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과 지방의 위기 해소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혁신형 상생협력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지원을 바탕으로 농어촌과 지방 스스로 상생에 의해 만들어진 동력이 꺼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의 빈집을 재생하는 프로젝트에 상생기금이 지원되면 지역에서 재생된 빈집을 생활형 거주자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가칭 ‘마을빈집관리협동조합’을 통해 마을 환경을 가꾸고 빈집을 관리하며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생협력사업에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농어촌에 살아보고 싶어 하는 생활형 인구와 도시민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고객을 모으며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농어촌 위기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며, 이제는 보다 혁신형 상생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농어촌을 위한 생생협력의 성과가 보다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정희
농어촌상생기금위원장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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