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연내 발표될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킹 사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여파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통신사들이 상호 공격을 재개한 모양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잇따라 관련 입장을 언론에 전파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보다 비싼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 40㎒폭을 낙찰받은 뒤 2021년 재할당에서 할인을 받아 5년간 2170억원에 쓰고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로 2.6㎓ 대역 60㎒폭을 10년간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사용하는 중이다. 연간 단가로 계산하면 SK텔레콤은 약 21억3000만원, LG유플러스는 절반 가량인 10억9000만원에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SK텔레콤은 ‘동일 가치 동일 대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준이 바뀌면 향후 이어질 주파수 경매에 부담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주장은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맞섰다.
양사 모두 주파수 비용 증가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은 같다. 다만 이번에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이 바뀌면 앞으로의 재할당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산정 방식을 확정하기 전에 SK텔레콤이 사전 ‘액션’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해킹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별도 기준)로 돌아선 만큼 전방위적인 지출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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