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을 비롯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엔 당내 이슈를 삼가자는 기류도 무시됐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강경 일변도의 ‘개혁 조급증’이 가속화하면서 당내는 물론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류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전담영장재판부 설치까지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선고는 사실상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졌으며, 법원이 특검 중요 수사 길목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9월 정국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법안까지 발의됐으나 위헌 시비 등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많다”며 “지난번보다 전담 재판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총괄하는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김 최고위원과 제가 총대 메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1심 도중 재판부 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2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해서 답답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차원의 즉각적 호응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경 일변도 정책이 중도층 표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어나지 않은 사태를 예단해 시스템화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는 돌출 행동을 자제하자는 당내 방침도 무시할 수 없다.
당은 법사위원들이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검사장 18명을 ‘집단항명’이라며 고발한 건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고발 건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대통령 해외 순방의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사위 간사와 일부 의원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에서 지도부와 조율 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적지 않다”며 “당정 간 메시지 혼선을 불러올 수 있어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송경모 윤예솔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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